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유제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대체하여 학생들이 직접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15,000원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우유 바우처란?
우유바우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제공하던 무상우유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학교우유급식 사업에서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무상우유를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유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바우처는 매월 1만 5000원으로 설정되어 학생들이 유제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우유바우처 사용방법
과거 학교우유급식은 일괄적인 공급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통해 이제는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유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및 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유제품(흰우유, 가공유, 발효유, 치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구매 방식으로 인해 학생들은 더 다양한 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학교 우유급식과 다른 점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40년간 지속되어 온 사업이었으며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흰우유의 소비 감소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이 사업은 점차 위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학생 수의 감소와 함께 학교우유급식률의 하락,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낙인효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고려하여 이번 시범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학생들이 거주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우유바우처를 발급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 바우처를 이용하여 편의점 및 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우유급식이 어려운 도서·벽지 학교의 학생들이나 무상 학교우유급식만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멸균우유가 가정으로 배송됩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지역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북, 전북의 15개 시·군·구를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시범지역에서는 약 2만 5000명의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단계적으로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025년까지 이 전환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무상 우유바우처 신청 방법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국산 유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국내 원유 소비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우유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상 우유바우처를 통해 구매되는 유제품은 국산 원유를 50% 이상 포함해야 하므로 국내 원유 소비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도입으로 학생들은 더 다양한 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교우유급식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은 자유롭게 유제품을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어 개인의 선호도와 다양성을 반영한 영양섭취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선택권이 증가하고,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유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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